지난 2015년 11월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차기 검찰총장이 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다 검사로 전직한 이색 경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려지자 판사로 일하다 전관한 검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 합산 성적이 판·검사 임용의 절대적 기준이 됐던 과거에는 판사로 임용된 법조인이 검사로 전관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인사 관련 통계조차 챙기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경력법관 임용을 통해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판사로 전관하는 검사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인사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이가 적은 것은 대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판사, 검사 순으로 임용되던 과거 관례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통의 선비 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는 무관에, 판사는 선비에 가깝게 여기는 인식이 강한 영향도 있다. 김 차기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김 총장 집안 사정에 밝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 따르면,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김 총장은 대학시절부터 검사를 꿈꿨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 후 아버지인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의 뜻에 따라 판사로 임관했다. 보수색채가 강한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선비정신을 강조하며 판사로 임관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의 꿈을 버릴 수없었던 김 총장은 3년만인 1990년 검사로 전관해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이유를 묻는 질문에 "능동적인 업무를 하고 싶고, 사회정의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싶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전관한 최초의 인물은 이한동(81·고시10회) 전 국무총리다. 이 전 총리는 1963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6년여간 법관 생활을 하다 1969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김 총장은 이 전 총리에 이어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두번째 인물이다. 한 사람은 부장검사로 퇴임해 정치인의 길을 걸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최고위직인 총리에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검사의 길을 걸어 검찰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셈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낸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등 군 최상층이 연루된 국방무기개발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이명신(46·29기)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장검사도 판사에서 전관한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이용(55·20기) 서울고검 검사와 백용하(47·25기) 춘천지검 부장검사, 장준희(45·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수석검사도 같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은진수(54·20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판사로 잠깐 근무하다 검사로 전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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